손익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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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2013)

산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산업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팀장

前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감사

前 공익법무관(수원지방검찰청, 제주해경, 법무부)

前 경기도청(임기제)

前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연구실적/주요저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고찰(공익과인권 제8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도로 위의 노동자들 : 위장자영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공익과인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공익과인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1)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공익과인권 제14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4)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가?(월간 한국노총 Vol.562, 한국노총, 2020)

산재보험법상 산재 배제 사유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2 노동판례비평, 민변, 2023)

호모 레지스탕스(공저, 해피스토리, 2011)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공저, 북콤마, 2019)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공저, 매일노동뉴스, 2023)

수상실적

우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