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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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2013)

산재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산업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팀장

前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감사

前 공익법무관(수원지방검찰청, 제주해경, 법무부)

前 경기도청(임기제)

前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연구실적/주요저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고찰(공익과인권 제8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도로 위의 노동자들 : 위장자영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공익과인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공익과인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1)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공익과인권 제14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4)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가?(월간 한국노총 Vol.562, 한국노총, 2020)

산재보험법상 산재 배제 사유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2 노동판례비평, 민변, 2023)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관한 비판적 검토(공익과인권 제25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25)

호모 레지스탕스(공저, 해피스토리, 2011)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공저, 북콤마, 2019)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공저, 매일노동뉴스, 2023)

인간존엄의 형사법, 형사정책 및 제도개혁(공저, 박영사, 2025)

수상실적

우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