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AGREEMENT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재해로 인한 총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위자료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손해배상 산정은 재해발생경위, 피재자 나이, 소득, 장해율에 따른 노동상실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근로자 과실 등을 고려합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업체명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자 : 최종연, 손익찬 I 대표전화 : 02-586-1941
사업자등록번호 : 152-33-00691 I E-MAIL : admin@workhuman.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0, 602호 (서초동, 현정빌딩)
Copyright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