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자동차 조립공장 조립부서에서 근무해온 노동자가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불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사나 재심사청구보다는 재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재해조사서 상 업무 내용은 최근 2년에 수행한 공정 일부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법상 근골격계질환은 총 누적부담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동차 제조공정은 수십여개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수개월 단위로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실무상 최근 작업 위주로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조사는 진단 시점에 따라 어깨 부위 부담이 높은 공정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여 실제 누적부담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에도 ‘추정의원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회에서 ‘누적된 부담이 낮다’고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해조사에서 누락된 공정에 대한 부담을 입증하고 다시 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해조사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 추가 작업 영상 및 자료를 제출하여 재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문답서를 통하여 누락된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부담을 입증하였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의
자동차 제조공정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작업의 반복성, 자세, 빈도 면에서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습니다. 일부 공정의 작업 내용만으로 잘못 판단한 판정을 뒤집고 다시 재해조사를 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공장 회전근개파열 재신청 산재 인정
개요
18년간 자동차 조립공장 조립부서에서 근무해온 노동자가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불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사나 재심사청구보다는 재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재해조사서 상 업무 내용은 최근 2년에 수행한 공정 일부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법상 근골격계질환은 총 누적부담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동차 제조공정은 수십여개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수개월 단위로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실무상 최근 작업 위주로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조사는 진단 시점에 따라 어깨 부위 부담이 높은 공정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여 실제 누적부담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에도 ‘추정의원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회에서 ‘누적된 부담이 낮다’고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해조사에서 누락된 공정에 대한 부담을 입증하고 다시 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해조사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 추가 작업 영상 및 자료를 제출하여 재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문답서를 통하여 누락된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부담을 입증하였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의
자동차 제조공정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작업의 반복성, 자세, 빈도 면에서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습니다. 일부 공정의 작업 내용만으로 잘못 판단한 판정을 뒤집고 다시 재해조사를 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