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약 23년간 금속 가공 중에서도 연마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의 흑막의 중피종이
석면노출과 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2.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내용
직업환경연구원은 연마재 중에서도 비트리파이트 연마재의 성분을 보면,
결합재로 '활석'이 사용되었고, 활석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면을 함유한 활석이 연마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소성'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면이 비활성화되는 정도의 고온은 아니므로 연마재에 석면이 잔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프라이트 연마재가 함유된 연마석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경우 대부분 석면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석면노출이 미량이고 단기간 노출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프라이트 연마석을 사용했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재해자의 중피종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중피종의 경우 석면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석면노출이 되었는지. 특히 업무적 노출인지 비업무적 노출인지를
합리적 근거를 갖고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약 23년간 금속 가공 중에서도 연마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의 흑막의 중피종이
석면노출과 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2.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내용
직업환경연구원은 연마재 중에서도 비트리파이트 연마재의 성분을 보면,
결합재로 '활석'이 사용되었고, 활석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면을 함유한 활석이 연마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소성'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면이 비활성화되는 정도의 고온은 아니므로 연마재에 석면이 잔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프라이트 연마재가 함유된 연마석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경우 대부분 석면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석면노출이 미량이고 단기간 노출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프라이트 연마석을 사용했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재해자의 중피종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중피종의 경우 석면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석면노출이 되었는지. 특히 업무적 노출인지 비업무적 노출인지를
합리적 근거를 갖고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