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은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팀장으로 근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공무원에 대한 요양신청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재해 노동자는 A구청 산하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주위의 추천으로 배우자는 저를 찾아왔고, 당시 재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일이 다소 많았다는 것 이외 기본적인 자료는 전혀 가져오지 않았으며,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출퇴근 기록(지문인식 기록)을 받아왔지만 이마저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인식한 것이라서 업무 과다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주민센터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나 뇌출혈 등은 2010년대 초반까지 여러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팀장의 공무상 재해(질병)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 팀장의 수행 역할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센터의 센터장님과 복지팀 직원들의 우호적인 협조가 있었지만 그분들 또한 공무상 재해는 다들 처음이었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공무상 재해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컸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면담 전에 내용을 미리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복지팀의 업무에 대해 알기 위해, 복지팀 업무 매뉴얼을 빌려와서 보았습니다. 267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보니 대략적으로 복지팀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과 행정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사례 및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각종 연구와 논문(논문들은 주로 2010년대 초반까지 작성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들을 추적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특징과 업무구조, 업무 환경요인 및 스트레스 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아래 서면 내용 일부 참조)
직원들과의 면담은 충분한 사전 분석 작업이 된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지팀장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 요인 등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문인식 기록 이외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최대한 업무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외 재해 전 업무 특이사항 등을 추적 조사해서 재해경위서 및 증거자료에 반영했고, 재해자의 건강 상태가 일반적으로 잘 관리되어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요양신청 단계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재해경위서 작성과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주민센터 복지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기존 사건들이 일선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는 공무원의 재해였다면, 이와 달리 복지팀 실무자를 관리하는 책임 공무원도 상당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을 증명했음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은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팀장으로 근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공무원에 대한 요양신청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재해 노동자는 A구청 산하 주민센터에서 복지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주위의 추천으로 배우자는 저를 찾아왔고, 당시 재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일이 다소 많았다는 것 이외 기본적인 자료는 전혀 가져오지 않았으며,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출퇴근 기록(지문인식 기록)을 받아왔지만 이마저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인식한 것이라서 업무 과다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주민센터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나 뇌출혈 등은 2010년대 초반까지 여러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팀장의 공무상 재해(질병)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 팀장의 수행 역할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센터의 센터장님과 복지팀 직원들의 우호적인 협조가 있었지만 그분들 또한 공무상 재해는 다들 처음이었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공무상 재해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컸습니다.
저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면담 전에 내용을 미리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복지팀의 업무에 대해 알기 위해, 복지팀 업무 매뉴얼을 빌려와서 보았습니다. 267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보니 대략적으로 복지팀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과 행정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사례 및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각종 연구와 논문(논문들은 주로 2010년대 초반까지 작성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들을 추적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특징과 업무구조, 업무 환경요인 및 스트레스 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아래 서면 내용 일부 참조)
직원들과의 면담은 충분한 사전 분석 작업이 된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지팀장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 요인 등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문인식 기록 이외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최대한 업무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외 재해 전 업무 특이사항 등을 추적 조사해서 재해경위서 및 증거자료에 반영했고, 재해자의 건강 상태가 일반적으로 잘 관리되어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요양신청 단계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재해경위서 작성과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주민센터 복지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기존 사건들이 일선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는 공무원의 재해였다면, 이와 달리 복지팀 실무자를 관리하는 책임 공무원도 상당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을 증명했음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