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포항 여성 건설노동자 괴롭힘과 성희롱 당한 후 자살, 산재 인정


권동희 노무사,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만 48세 여성으로, 21년 4월 26일부터 포항 제철소 내 공사현장에서 

00건설 소식으로 일용직 화재감시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무거운 쇠파이프 옮기기를 강요받고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다가 

2021. 6. 11.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2.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 고인은 공사현장에 제철소 내 용접 중 불티확산 방지를 위한 화재 감시원으로 입사하였으나, 

△ 현장직 남성관리자들로부터 담당 업무 외 무거운 파이프잔재물 통 나르기,

파이프의 캡과 랩을 씌우고 벗기기 등의 업무를 지시받아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근무시간 중 고인에게 반말과 하대하는 발언 및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 안전과장이 고인에게 성적 언동과 일상적으로 반말을 한 점,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파이프 잔재물을 옮기라고 지시한 점, 

△ 현장부장 또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무마하려고 한 점, 

△ 무거운 파이프를 옮기라고 시키면서 이를 발로 민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 결국 고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유족과 노동조합에 의하여 다수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9263 


저희 사무실에서는 노조의 요청을 받고 긴급히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예를 갖추고, 

동료진술과 녹음파일을 장례식장에서 신속히 확보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생긴 근골격계질환이 있음을 입증하여,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지쳐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자살의 경우,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분들이 대응하기 힘든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어려운 사건인만큼, 저희 사무실이 갖고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