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서울행정법원, 경찰공무원 회식후 추락 공무상 재해 인정!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용된지 3년 반 정도 된 경찰공무원(경장)으로, 

직속상관인 지구대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한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열지 못하였고 이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다가 지하2층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회식은 회식 약 1주일 전 새로 부임한 지구대장을 비롯한 정기인사자들의 환영회식이었고, 원고가 소속된 팀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 과음행위가 상급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2)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한 사고인지 

3) 정상적인 퇴근행위 중 발생한 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하위직급자이자 총무로서 그 테이블에서 지구대장 등 상급자가 권하는 술을 임의대로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식 당시 테이블이 분리되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4명은 따로 앉아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원고는 지구대장 등 8명과 같은 테이블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 3) 또한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법, 즉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문을 열려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출입문이 열린 후 안으로 진입하여 지하 2층으로 추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회식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여,

이 행위가 원고의 고의라든지,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3-1) 이 사건은 다른 대리인이 최초에 불승인처분을 받은 후 원고측의 사정으로 90일의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일과사람과 함께 재처분을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회식 중 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식의 업무관련성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다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식이후의 사정들, 즉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자발적인지, 또는 퇴근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로를 중단/일탈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소 무모해보이는 행동이 업무상 회식에 따른 음주의 결과물이라면,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과음한 것이 아닌 이상,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나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