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 인정



동료 직원의 괴롭힘 및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노동자의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괴롭힘 가해자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배워야 하는 위치에서 가해자의 폭언 및 사적인 물품 구매 강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급기야 허리 부상이 있던 재해자에게 중량물을 직접 들어 나르게 하는 등 무리한 업무지시 및 공개적인 무시,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과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진단 전후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와 주변 동료들의 진술 및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괴롭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특히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재해자가 업무장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 재해사업장의 후속조치 및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해자의 스트레스는 지속된 점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주장,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사업주가 괴롭힘에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자메시지와 진료기록, 고충상담일지, 징계 및 전보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또는 자살 사건에서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으나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받도록 하였고, 개인적 요인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업무스트레스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