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고시 기준 업무시간 미달, 업무스트레스로 산재 인정



- 사무직 노동자, 업무시간 미달에도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업무부담 인정 


제한입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제안서 작성 및 영업 지원, 현장 지원 업무를 한 노동자의 심근경색(심정지)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1주간 40시간,, 4주간 42시간,  12주간 1주 평균 46시간으로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재해자의 업무 내용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부담요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입사 전에는 영업 업무를 주로 해왔고, 재해사업장에서는 입찰 제안서의 정량적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회사의 면허 및 서류 확인, 컨소시엄 업체 서류 확인, 기관별 발주사업 분석, 제안서 수정, 출력 등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면서, 재해사업장 뿐 아니라 컨소시엄 업체마다 갖추어야 하는 수십개의 서류의 유효성을 일일이 검토해야 했습니다. 또한 입찰 제안서 업무 특성상 마감일 준수, 입찰의 규모, 입찰 시기마다 집중적인 연속근무, 회사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업무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업무시간이 고시기준에 미달하고, 담당하는 제안서 업무 분야가 기술적 부분이 아니라 계량적인 사무업무라는 이유로 업무부담이 높지 않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심의회의 때 재해자의 구체적인 업무방식을 다시 확인하였고, 재해자의 업무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보다 사무직 노동자의 업무스트레스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인정여부를 업무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업무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