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최종연,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1. 개요

강남구 모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비원들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민주일반노조”)에 가입했고, 경비반장은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비반장을 포함한 경비노동자, 민주일반노조는 관리소장의 해임 등을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 안팎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문제의 관리소장이 경비반장과 민주일반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집회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은 1) 관리소장이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2) 노조의 집회로 관리소장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되는지, 3) 집회에서의 발언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관리소장이 아파트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

2) 노조의 집회로 관리소장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3) 집회에서의 발언 중 ‘갑질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미화원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죽게 만든 관리소장’, ‘고령 노동자 괴롭히는 악질 관리소장’ 등의 표현에 대해 사고의 경위나 망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 집회의 목적 및 이를 바탕으로 위 표현들이 이루어진 맥락,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하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노동조합 집회에 대해 사용자인 회사가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도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대표회의, 경비노동자들의 원청, 하청 회사도 아닌 원청 관리소장이 집회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사전봉쇄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사무실은 사용자의 공격을 막고 조합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