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노동조합원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방해 피고소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 최종연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영등포구 관내 00청소업체는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조합원 두 명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자들이 부착한 수거필증(예 : 20리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부착된 수거필증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이 용기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들에게 음식물을 받고 그 대가로 무단 수거하였다"는 이유로 자사 및 영등포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원들을 1) 업무상 횡령, 2) 업무상 배임, 3) 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론의 경과 


1) 당 법률사무소는 우선 위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고 조합 간부와 피고소 조합원 두 분을 사무실로 모셔서 업무의 개요 및 수행 방식, 수거필증 발급 및 부착 방식, 실무상 강조되는 점 등에 관해 수 시간 동안 질의응답하며 폭넓게 이해하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2) 위 면담에서 당 법률사무소는 청소노동자들이 수거용기에 수거필증이 적게 부착되어 있거나 심지어 아예 미부착된 경우라도 이를 수거하지 않으면 "민원"이 영등포구에 접수되면 해당 관할 청소업체의 용역 계약 갱신 시에 불이익을 받으며, 이 때문에 업체가 직접 민원이 제기되거나 전화 민원을 전달받는 경우 미화노동자들에게 재차 음식물쓰레기를 우선 수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또한 위 면담 이후 당 법률사무소는 청소업체의 입찰 요건 및 배점표를 제공받아 분석하였고, 수거필증 부착을 확인할 의무가 개별 청소노동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거필증을 사후적으로 구매해 납부하는 사례를 수집하는 등 결과적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가 구성요건상 전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4) 당 법률사무소 최종연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각 조합원의 피의자신문조사에 동석하였고, 약 2시간 넘는 조사에서 조합원의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재설명하는 등의 변론 조력을 하였습니다. 


5) 최종연 변호사는 첫 번째 피의자신문조사가 종료된 후 회사가 지목하는 "배출자" 음식점주들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정을 듣고, 즉석에서 피고소인 노동조합원들과 배출자들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었고 무죄를 탄원하는 진술서를 작성받아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6) 변호인 선임으로부터 약 3개월여가 경과된 후 영등포경찰서는 피고소인 조합원들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1)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2) 업무상횡령은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의의 


1) 업무상 횡령죄는 "자신의 업무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범죄의 고의를 넘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의 불법영득의사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타인의 재물 자체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배출자들이 용기에 부착한 수거필증을 함께 수거하여 PDA로 인식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2)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형법 제355조 제2항), 이 때 대법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납부필증 미부착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할 '업무상 재량'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고, 수거업체로서는 수거필증의 판매량에 따라 용역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므로 손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영등포구의 수거필증 판매대금이 감소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청소노동자들의 수거행위가 아닌 배출자들의 미부착으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법경찰관 역시 배임의 성립 및 고의 여부에 대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3) 업무방해죄는 청소노동자들이 수거필증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소업무의 방해 내지 수거필증 판매 업무의 방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본 이유는 어떻게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고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4. 결어 


이 사건 고소는 부당노동행위의 성격이 짙은 고소로서 당사자들로서는 향후 해고 등 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일견 수거행위로 인해 무언가 불성실하게 업무하였다는 '프레임' 하에서 방대한 양의 고소사실이 제기되어 반박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법리검토 및 노동조합과의 공조와 사실관계의 보강조사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실상의 '무죄'를 조기에 확보한 귀중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