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광주지방법원, 근로자건강센터에서의 불법파견 '최초' 인정


1. 사건의 개요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했고 현재는 전국 23개 센터에 300여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구체적으로는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공단(피고)에 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여러 민간기관에 23개 센터의 운영을 위탁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광주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는데, 이 사건 원고는 2012년부터 광주센터의 사무국장이었던 문길주씨다.


완성차 제조공정이나 제철소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센터와 같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근로자파견이 인정된 사례는 적지 않게 축적돼 있다. 

특히 공공 분야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근로자파견이 인정돼 왔는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센터가 주로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과 같이 전문적으로 보이는 분야에서도 근로자파견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 근로자파견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광주지법은 대법원 2010다106436호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 : 위탁운영기관은 피고 공단이 작성한 성과관리 지표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지급되거나 사업참여 배제, 포상금 지급의 조치 등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설정한 지표에 맞춰 센터를 운영했으므로 피고의 지시사항에 구속됐다. 또한 피고가 배포한 업무수행가이드에서는 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정했다. 또 피고 공단은 감정노동 종사자, 메르스, 메탄올 중독 등 현안과 관련해 원고와 같은 센터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 그 외에도 센터운영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지시하거나, 국회나 노동부 요구자료 등도 수집을 지시했고, 센터 초기부터 구글시트나 자체 통신망을 통해 매주, 매월 단위로 업무실적을 보고받다가 2018년부터는 ‘어울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실적도 확인하며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했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 전국 센터의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듯이 기본적으로는 피고의 사업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노동부와 피고·위탁운영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결정을 했고, 또 직업병 감시체계 등 긴급상황에 대응해 각 주체가 대응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전국 어디서든지 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센터로 연결되는 전화망도 구축했다. 또 피고가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각 센터의 업무내용이나 예산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3) 광주센터 직원들에 대한 근태·휴가 관리 및 교육 : 누가 근태관리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가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했다. 또 센터에 신규 직원이 채용되거나 기존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주관해 실시한 것도 피고였다. 피고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국 센터 직원을 모아서 화합을 도모하고 교육하는 워크숍을 주최하기도 했다.


(4) 위탁업무의 포괄성 및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 : 피고와 위탁운영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더라도 “그 밖에 (피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기관이 수행하는 등 위탁한 업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는 포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직업병 예방활동’과 같은 센터의 주요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피고가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므로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5) 위탁운영기관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 센터 임대료를 포함한 주요 자산의 구매, 관리비용을 포함해 센터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했다. 위탁운영기관이 한 일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뿐이었고, 원고 등 직원들은 기존에 조선대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오로지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만 채용됐다. 따라서 위탁운영기관은 본건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인 광주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의 의의


비제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우,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례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제조업' '사기업'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파견 법리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무제공이 이뤄지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해내는 능력입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