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을 위반한 연차사용촉진임을 인정" 결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노동청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에 관하여 단체협약 위반’임을 인정받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1. 11.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단체협약 위반 연차미사용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었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관하여는 규정되어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규정되지 아니한 취지가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자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새겨야 할 점]


1. 우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을 거부한 결과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2003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고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제 조항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이외에도 예비적 청구로써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위하여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절차 및 노무수령거부의 방법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