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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공연 취소에 관해 업무방해 및 조업방해를 불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033 판결 (확정) 위 사건은 당 법률사무소의 최종연 변호사가 주심으로서 2022년 1월부터 약 1년
공지 해고 철회된 사직서에 대한 회사의 '재수리' 의사표시 '부당해고' 인정
손익찬 변호사, 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직서의 법적 성질이 “합의해지&rdquo
공지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노조 조합원, 간부에 대한 집회 등 금지 가처분 방어 성공
정승균, 최종연,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1. 개요 강남구 모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비원들이 전국민
공지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업에 불참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 "정당하다" 인정 (가처분 승)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개요 같은 노동조합 소속 동지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거북한 일이지만, 조합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지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서울중앙지법, 버스회사 노동조합 파업 방해금지 가처분 승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다소 시일이 지났지만, 작년 여름에 보도되었던 파업 사건입니다. 1. 개요 동부고속은 창사이래 파업이 없었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공지 형사 강동문화재단분회 업무방해 무혐의
서울강동경찰서는 지난 10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변호한, 민주일반노조 강동문화재단분회 전·현직 간부와 조합원 8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공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보라매병원 정규직화 집회 후 사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1심 무죄!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0년 6월 18일 오후에 보라매병원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집회가 있었고, 집회종료 후 선전
공지 징계/인사처분 [노동위] 버스기사 1년 10개월간 감시ㆍ징계를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이용, 사소한 꼬투리들을 잡아 정직 2개월 처분 부당정직인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년 10개월간 사용목적 외 근로자 감시ㆍ징계를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이용해 사소한 꼬투리들을 잡아 정
공지 형사 노동조합원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방해 피고소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 최종연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영등포구 관내 00청소업체는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조합원 두
공지 불법파견 광주지방법원, 근로자건강센터에서의 불법파견 '최초' 인정
1. 사건의 개요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했고 현재는 전국 23개 센터에 300여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공지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을 위반한 연차사용촉진임을 인정" 결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노동청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에 관하여 단체협약 위반’임을 인정받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
공지 징계/인사처분 [중앙노동위원회] 쌍방폭행 주장 뒤집고 "부당징계, 전보, 보직해임" 판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내’ 폭행 사건에 대하여 쌍방폭행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고 ‘부당징계(감봉 6개월)’,
공지 해고 정년 도과 후 정년 연장된 버스운전기사 갱신기대권 인정 및 요양기간 중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고, 요양기간 중 해고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공지 공무원호봉정정 국가인권위원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방안 마련 권고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최종연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지 징계/인사처분 서울행정법원, 정직징계처분 부당성 인정한 중노위 재심판정 유지, 보조참가 승소 판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가 대리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근로자 보조참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중노위가 인정한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
공지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책연구소장 수행기사 초과근로수당 청구 전부승소 판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육아정책연구소장 수행운전기사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 청구 사건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인 최 아무개씨는 20
공지 공무원호봉정정 [소청심사위] 중앙부처 5급 공채 공무원 민간경력 호봉인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호봉합산 의무이행 청구사건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관련 법령상의 형식으로는
공지 불법파견 현대모비스 수출포장 하청공장 내 부품 검수 담당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1심 승소
- 정규직 공장이나 소속 협력업체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배치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초 승소 - 100% 비정규직 도급으로 운영되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공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공지 해고 [노동위원회] 버스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화해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2019. 8. 2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담당변호사 손익찬)에서, 손익찬 변호사가 버스운전 기사의 해고사건을 대리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
공지 공무원호봉정정 [소청심사위] 경력직 공무원 임용시 우대요건 민간경력 호봉 인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가 대리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여
공지 징계/인사처분 [가처분] 미용사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사건(피고측) 승소
일과사람이 미용사의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안과 쟁점,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 저희 의뢰인은 미용사
공지 복수노조 [노동위원회] 00여객 노조사무실 지급거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 합의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2019. 3. 7. 심문회의가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신청사건(담당변호사 손익찬)에서, 비록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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