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부당해고 다툼 중에도 적응장애 산재 인정





- 노동조합 위원장 적응장애 산재 인정

- 단일 노동조합에서 복수노동조합 설립 이후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에도 업무상 질병 인정


1. 사건의 개요


재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단일 노동조합 사업장이었으나 복수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사측이 노조 회의를 불법 도청,  재해자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징계해고를 하였고,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적응장애로 요양급여 청구를 한 데 대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회사측의 지속적인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의의

도청 등 일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으나 그 외 쟁점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고,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기각 결정, 현재 다툼 중인 상황에서 각 쟁점의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여부를 떠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산재 신청에 대하여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조치라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인사조치가 정당하였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