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KTX 승무원으로 일하던 재해자가 2018. 12. 8. 열차 탈선사고로 어깨, 허리, 다리, 발 부분 큰 충격을 받고 요양 승인받았고, 

사고 이후 불안, 불면, 자살충동등 정신적 불안상태를 보여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 25. 까지만 취업치료가 불가하고 이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3일 간의 통원일을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적 상병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취업치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업치료 가부에 대해 재해 경위에 따른 신체적인 상태 뿐 아니라 정신적 상병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