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서울고등법원, 20대(남) 용접공 취업 9주만에 '심근염' 사망 산재인정




20대 남성 용접공이 취업하고 9주 만에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건 

- 심근염은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감염성 원인으로 알려졌으며, 과로로 인한 면역력 약화도 바이러스 등을 활성화 시킨다고 알려져

- 과로·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 면역성 원인의 기전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1. 사건의 개요 


20대 남성 용접공이 취업하고 9주만에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2. 본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급성 심근염>이 초래되었으므로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근염이 감염에 의한 것으로 면역체계와 관련 있는 질환인데 용접공의 업무에서 감염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하였으며,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에서는 급성 심근염의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등 감염성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면역력 원인이 있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인하여, 급성 심근염이 발병되었거나 진행경과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2심 서울고등법원은 1) 망인이 담당한 용접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았고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납기설정으로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고 2) 망인이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9주 동안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워했고 3)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휴일은 이틀에 불과했고 사망 전 12일동안 휴일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해 달하였고 4)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음에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여 5)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활성이 촉진 또는 악화되어 심근염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산재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성 뇌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발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면 산재라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동희 노무사와 손익찬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